의원협회의 실사 상담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이하 ‘실사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의원협회는 어떠한 청구들이 자주 문제가 되는지 및 그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물론 실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절차적인 권리 침해 사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오랜 기간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허위부당청구가 문제가 되면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의원협회 외의 다른 의료단체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를 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협회는 실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사례나 최근에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등을 통해 발표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사례분석을 포함한 회원 교육을 통해 의사 회원들이 실사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의원협회는 3대 송한승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원협회"라는 모토에 걸맞게 집단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담당자 1인이 실사 등에 처한 회원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면, 새로운 상담 시스템에 의하면 의원협회에서 오랫동안 실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은 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팀은 의사 및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의사인 임원들이 직접 고충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며, 변호사들이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주는 것은 물론 대응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이제까지 실사 등을 받은 회원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에 본인만 알고 덮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새로운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상담을 받은 회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같은 입장에 처한 의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실사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자체 분석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나아가 변호사인 임원들이 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해석해주고 있어 몰라서 지나쳤던 방어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점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