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는 가운데 간호간병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간무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간무협이 의뢰하고 노무법인 상상이 조사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13.8%이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32.8%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된 43.2%보다 악화된 결과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은 간무사 중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력자는 12.9%(최저임금 이하 임금적용률 46.3%),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8.7%(최저임금 이하 임금적용률 32.2%)로 장기간 근무함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다수 조사되었다.
기타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2% 등 법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희롱 경험은 18.9%이며, 폭언 등 폭력에 대한 피해율은 26.1%로 드러나 감정 노동과 관련된 처우와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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