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민주적 절차 위배가 문제”

‘보건의료제도 설계, 의료계 협의가 먼저돼야’ 문선희 기자l승인2017.09.12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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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문재인 케어의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의료계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제3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태욱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제도 중심의 당사자들이 빠진 제도 설계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 있는 재정 설계, 의료계와 협의해야’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협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이죠. 이에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가정의학과의사회도 함께 행동할 방침입니다.”

유 회장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인해 탄생했음에도 보건의료 정책 설계에 의협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취지는 좋지만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케어가 허구성이 없는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도입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보장성에서는 매우 취약했다는 것. “전 국민 보험제도가 있음에도 중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부담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 아우성이 많았다”며 “문재인 케어는 그래서 탄생해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급여화에 따른 수가 설정의 명확성이 떨어져 있어서 의료계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설계 단계에서 민주적 협의 절차를 안 거쳐서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 정책이 치료 비급여가 급여가 되려면 이에 따른 재정 설계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기존 살림을 줄여서 새로운 재정과 섞는 것으로는 대안이 안 되고 새로운 재정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재정 설계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인 의료계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술대회 600여명 참석, 요양기관 촉탁의 연수교육 마련 

지난 10일 열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는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교육이 마련돼 약 400여 명이 몰렸다.

이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촉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의협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올해 추계학술대회 때 의협의 도움 받아 진행하게 된 것. 촉탁의 제도에 대해 의사회 임원진은 “시립, 구립 요양기관은 제대로 된 촉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사립 기관 촉탁의는 처방전, 시술 등에 있어 수가가 분명치 않은 면이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사립 기관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새로운 당뇨병, 고혈압 가이드라인, ▲흔한 호흡기 감염병,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인 면역세포 치료 및 유전자 검사 강의도 마련됐다. 또한 정신의학과 상담까지는 필요 없는 경증의 우울증, 불면증의 치료도 1차의료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건강의 질을 리딩하는 친근한 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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