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병원만 고사하고, 또 의사들이 약처방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모든 치료의 객관화는 쉽지 않다”며 “도수치료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측과 없다는 측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하려면 하루 10명을 하기 힘들다. 만약 도수치료가 1만원 대로 내려간다면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 의사들이 하겠나”라며 “시장의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결국 의약분업 이후 치료목적 부분에 있어 비급여라는 뒷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이젠 그 뒷문도 잠그는 것이라며, 모든 문이 잠기면 결국 유일한 비급여 부분이 성형으로 더욱 몰리는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 이라는 주장이다.
“안전성이 있는 치료행위의 인정비급여 마저 사라지면 의사는 어떤 방어진료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MRI가 필요해도 삭감 때문에 찍지 않게 되고, 결국 의사 환자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은 약만 처방하도록 해서 결국 제약사만 배 불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골자인 비급여의 급여화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라는 좋은 제도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서류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 이에 “비싼 진료가 보험이 되면 대형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병원만 죽어 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잡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주의학회는 정맥영양주사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작업 차원에서 인증의 과정을 진행, 시험을 치러 통과한 60여 명의 인증의를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