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4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갈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늘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마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지난 40년간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다보험자 체계에서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로 조직과 재정의 통합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 극복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같은 사안들을 해결하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있게 개선하고 비급여 중 의학적 타장성이 있는 모든 의료를 급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기능 가와와 국제사회 경험을 나누는 데도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개회식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가 급변하는 고령화·저출산 시대에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쪼록 이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될 수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향후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원대한 꿈에 한 걸음 더 가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40주년에 즈음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고 UHC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 생각되며,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도 입법활동 지원 등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기조연설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문 원장은 의료보험제도 도입이전의 상황을 비롯해 임의의료보험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글로벌 리더로의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로는 ▲인류의 사회보장사에서 보편적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최단기간에 이루어 낸 점 ▲한국인에게 권리로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계기를 만든 점 ▲상부상조해온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온 점 ▲대한민국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한 점 ▲개혁마인드를 가졌던 군사정권이 사회보험의 강제적용 ▲단일보험자가 사회의료보험을 전방위로 확대한 점 ▲한국 실정에 적합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을 꼽았다.

이어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보장률의 정체로 인한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 재정의 취약성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와 민원의 증가 ▲근로소득에만 펴눙 과세되는 건강보험 재원의 불공정성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문제 등을 들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 “건강보험이 쌓아온 40년간의 빅데이터가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며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꽃을 피우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전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 측면과 지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수익 측면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세 이외에도 주류세 등 추가적 재원발굴이 시급하다며,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비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자의 의료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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