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9가지 핵심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 이하 협회)는 2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내용으로, ▲노인건강증진 및 기대수명 연장 위한 국가검진 항목 확대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 접목 만성질환자 행복 실현 ▲의료감염 Zero화, 환자불안 Zero화 ▲슈퍼박테리아 사전차단 지원 통한 환자 지키기 ▲환자중심의 혁신적 의료기술 접근·보장성 확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조속 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 반영 법률체계 구축 ▲민·관·산 Win-Win하는 의료기기법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9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먼저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을 위해 국가검진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치사율이 높은 심혈관질환은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의 항목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려웠다.
이에 협회는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을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의 즉시 도입 및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협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 의료감염 진단 사용기준 및 급여체계 마련, 혁신적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이에 대한 급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끝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지원 방안마련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지원과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특정에 맞는 지원책 마련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 ▲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명문화 및 심사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 ▲ 임상적 성능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 자체검사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행 근거 마련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용기 등 기재사항 마련 ▲ 미허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 및 수입 및 특례 마련 등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업자의 기본 소양 교육 의무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의료기기의 날과 의료기기 주간 지정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기초 정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