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책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여 이를 위해 비급여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성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우선 성 이사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확대에도, 여전히 60% 초반에 머무는 보장률로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비급여 때문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됐다는 것.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공단에서 시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을 공급자들이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고지원과 누적흑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내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 적립금에 따른 누적 흑자가 있으므로 국고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2016년 8월말 현재 당기흑자가 3조 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