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월 6일 오전 7시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25개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계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등 아주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금번 긴급 연석회의에서는「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및「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회의가 진행되었고, 고광송 회장(각구의사회장협의회)을 비롯한 25개구의사회장 및 본회 상임진들은 위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연석회의를 통하여 향후 서울시의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강력 저지와 전국의 모든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 자체 총궐기 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두에서 적극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하기로 정리 하였으며,「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와 관련하여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속가능한 투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등으로 연석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아래는 금일 개최한 연석회의 결과>
1) 의료사안들과 관련된 규제 기요틴 내용들(예를 들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미용기기분류 신설,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규제개선 등)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다.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에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 정리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 자체 총궐기 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두에서 적극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할 것이다.
2)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약분업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 관련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광고를 적극 찬성하며 광고를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에도 적극 협조를 할 것이다.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며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정부가 그토록 애쓰는 재정절감에도 역행하는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분업 시행한지 15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었는가?
분명한 명분과 근거, 과거와는 다른 지속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씩 타파해나가는 큰 틀의 변화를 위한 작업 일환 중에 시작이다.
가능할까? 하는 소극적인 자세와 패배의식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들 스스로 고치며 극복해나가자.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 후에 대책팀 구성과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다.
3)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과 관련된 노환규 전의협회장에 대한 공정위 고발건으로 검찰 불구속기소에 따라 향후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당시 의사들의 수장인 의협회장으로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한 투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로 노환규 전회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 검찰의 기소와 의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의사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모든 대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