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대한민국 사회보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개인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실현을 주도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그 곳이다. 특히 前 약사회장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원 설립을 주도한 원희목 원장이 지난해 12월 2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개인 정보 통한 맞춤형 복지 추구

“직능단체, 국회의원, 개발원이 역할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목적의 최대공약수는 사회 공익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대한약사회장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 온 원희목 원장. 그는 특히 보건복지위원 활동시 개발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장본인이라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2009년 설립된 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각종 보건복지 정보를 연계·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보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3.0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간 연계와 정보의 공유 및 개방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행정의 효율을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에 개발원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제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개별급여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를 운영,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들이 복지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지로’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모의계산을 통해 각 서비스별로 대상자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보건정책정보의 제공 및 진료예약서비스, 내역조회, 제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포털 G-헬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생존과 직결…항상 긴장”



2009년 개발원 설립 당시에는 갑자기 늘어난 복지재정의 누수 및 부정수급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개발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약 2조 8백억원 이상의 복지재정을 절감(기획재정부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원 원장.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시기와 신고시기가 불일치해 관련 급여가 지급되는 등의 문제다. 이를 위해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을 지난해 구축, 사망신고 이전에 사망자로 파악(장례식장, 병원 등)해 확인 후 급여를 중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또 보다 지능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조사 기간을 현행 연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과 다르다”고 강조하는 원 원장. 기초생활 수급이나 자격심사,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 등 생존의 문제이고, 이 밖에도 복지정책에 있어 모든 작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여파가 매우 큰 일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확인, 확인 또 확인, 만에 하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여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복지사각지대 pool 구축…‘지갑보다 마음 열어야’

“개발원이 그동안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일을 주로 했다면, 이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시키는 일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 ‘따뜻한 복지’의 실현은 국민 모두가 지갑보다 마음을 열 때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취임한 후 원 원장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의 단행이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본부’를 신설하고 기능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전자바우처 운영 조직을 통합했다. 원 원장은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송파 세모녀처럼 기초수급자 자격은 안 되고 소득은 턱없이 낮아 빈곤을 겪고 있는 층은 4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8% 정도에 해당된다. “수급 자격 기준상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에서의 딜레마”라며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민간 나눔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원 원장.

즉, 민간 차원의 부조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중간 링크 역할 및 전 국민적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같이 복지사각지대 층의 정보 pool을 만드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 알리기’ 캠페인을 11회 진행, 서울시내 주요 역 6곳 및 재래시장에서 임직원 약 690명이 긴급복지제도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의 저소득 고령층 90가구와 직원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1:1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 및 말벗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남산에 위치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에는 3년 넘게 매달 점심급식 후원 및 배식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원 원장은 “선진국은 GDP의 40%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지만 우린 10%도 못 쓰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적 운동으로 틈새를 메울 수밖에 없다”며 “온 국민이 돈으로만 하는 기부가 아닌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감하고 느껴야 진정 ‘따뜻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호소한다.

실제 자신과 임직원들이 그들을 발굴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나눔으로서 얻는 마음의 따뜻함이 얼마나 컸는지 오랜시간 설명해 주는 원 원장. 빈곤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이 시기에 마음의 울림이 있는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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