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달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11대 원장에 취임한 최병호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편향적이었던 복지 분야를 보건 분야와 함께 밸런스를 맞춰 최고의 보건사회복지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강화에 맞춰 조직 개편
“최고의 보건사회복지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며 “그간 미흡했던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최 원장.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대책 같은 복지 분야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 분야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최 원장은 기존에 없던 부원장직을 신설하여 신영석 전 연구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던 연구실을 보건정책연구실과 건강증진연구실로 통합 개편하여 사회 정책분야와 보건의료 정책분야 강화에 나섰다.
최 원장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그간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재정이나 건강보험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며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장비, 의약품 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장정책 수립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없던 부원장직을 도입하고 과부하가 걸려있던 업무를 원장과 부원장이 나누어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앞으로 현안이나 이슈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자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평가 위해선 연구기관들에 힘 실어 줘야
최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평가를 내리기 힘들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한번에 시행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사연을 비롯한 정책연구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량적인 평가는 힘들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최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포괄수가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만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등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을 지원하는 것이 보사연의 임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사연의 뜻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10여 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포괄수가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 제도화되는 것이고,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협이 최고의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것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