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8일 협회 동아홀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4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첫째로 정부가 의료비의 급증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내용은 거짓" 이라며 "의료비 급증의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항인데도 마치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여 의료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노회장은 "두번째로 진료비와 의료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도 거짓" 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홍보자료에서 거짓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정부의 '환자가 진료비를 많이 쓰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또 "세번째로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도 거짓" 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제시한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교재'에 의료의 질 하락이 언급되어 있다" 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의 네번째 거짓말 이라며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수가조정기전의 규정화 등의 주요 내용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왜 이렇게 포괄수가제를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지에 대해 향후 영리병원의 도입과 민간보험사에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LG경제연구소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에서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소비자도 부담도 줄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포괄수가제를 제시하고 있다" 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영리병원을 언급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절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정부가 포괄수가제의 장점만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의협은 복지부에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요청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다면 의협이 단독으로 실시 하겠다" 며 "2주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술거부'라는 강경대응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의협의 강경대응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노조단체 등은 "수술거부는 의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며 "수술거부를 강행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7월 7개 질병군 확대적용을 두고 의협의 명분없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엔 의협회장인 노환규씨가 있고, 노환규 씨가 현 직책에 있는 한 그 어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며 "노환규씨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지 우려를 넘어 소름마저 돋는다.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의협회장에서 내려오라"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