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민사회단체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발표 등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8월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2층)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의하면,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데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 비급여진료비 코드표준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지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자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등 학계, 보건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비급여진료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진료비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 및 국민의료비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법원 판결이후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등 비급여진료비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지만 의료기관마다 게재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각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직권확인을 통한 비급여진료비 사후 통제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거세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평균은 약 71.9%이지만, 우리나라는 58.2% 수준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0%대 초반에서 80%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정 보장 및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2년 8월20일(월) 14:00~16: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 2층)
○ 주 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